법령 회사정리법 제2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4034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3. 29. 자 2005그57 결정
  [회사정리][공2006.5.15.(250),783]
   회사정리
 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. 대법원 2006. 1. 20. 자 2005그60 결정
  [회사정리][공2006.3.15.(246),386]
   회사정리
   회사정리 등 규칙 회사정리법

2005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23. 자 2004라717 결정
  [회사정리][미간행]
   회사정리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23. 자 2005라105 결정
  [회사정리][미간행]
   회사정리
   회사정리법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2833 판결
  [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49;공1991.5.1.(895),1195]
  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